속수무책 방통위 '무용론' 제기
케이블 "타결안되면 중단"
케이블 "타결안되면 중단"
지상파 방송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해가 넘어가도록 분쟁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는 속수무책이다. 방송계에서는 `방통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개월 째 진행된 방통위 중재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당사자인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는 물론 방통위 역할 부재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SO 측은 28일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시 또 다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93개 SO는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자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따르겠다며 지난 11월 28일부터 8일간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언론학계의 한 교수는 방통위가 균형감각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종편과 IPTV 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다보니 나머지 방송 산업의 현안들에는 로드맵이나 균형감각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를 위원회가 아니라 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대통령, 여당, 야당의 추천으로 이뤄져 방송통신 산업 정책을 큰틀에서 보지 못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재송신 산정대가를 빨리 내놓지 않는 등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방통위가 재송신 분쟁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적당한 저작권 대가 산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이슈와 논점-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의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에서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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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개월 째 진행된 방통위 중재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는 당사자인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사는 물론 방통위 역할 부재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SO 측은 28일을 기점으로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시 또 다시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93개 SO는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자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따르겠다며 지난 11월 28일부터 8일간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한 바 있다.
언론학계의 한 교수는 방통위가 균형감각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종편과 IPTV 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움직이다보니 나머지 방송 산업의 현안들에는 로드맵이나 균형감각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를 위원회가 아니라 부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대통령, 여당, 야당의 추천으로 이뤄져 방송통신 산업 정책을 큰틀에서 보지 못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재송신 산정대가를 빨리 내놓지 않는 등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방통위가 재송신 분쟁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적당한 저작권 대가 산정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당초 방통위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이슈와 논점-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의 쟁점 및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에서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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